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예상

코로나로 인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 국민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뉴스로는 소득 수준 80% 정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초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기재부는 하위 7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최정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위 80~90%까지
2.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3. 소상공인 피해업종은 10개 업종 추가

하위 80% 이상까지 지원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으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고소득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기재부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는 모습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업종은 기존 24개 업종에서 여행업, 공연업 등이 10개 업종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35조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 현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억 이하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규모는 1인당 25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으로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집합 금지와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에는 피해액을 실손 보장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현재는 확정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700만 원으로 업종별, 피해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급으로 상위 10~20% 이상의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형태 이외에는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추석 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으로 추석 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는 기재부와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하위 80%~90% 지원, 전 국민 신용카드 캐쉬백 30만원에서~50만원 선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하여 민주당 강경파들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일정은 8월 말에서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