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정부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민 하위 80%는 25~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하위 80%입니다. 하위 80%라는 말이 어려운데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이 해당됩니다. 대략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미만인 가구가 대상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될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위 10%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상위 20%는 캐시백 25~30만 원

상위 20%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를 소비하면 10~20% 정도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금액은 25~3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단 사용처를 지역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금 500만 원 이상

정부의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업종,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하위 70%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건보료가 낮은 고액자산가와 급여생활자와의 형평성, 행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불만의 소지가 남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급은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큰 안건은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