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방법과 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했죠.

출처 : 기재부

 

결과적으로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 국민 지급 대상자를 80~88%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국민 80%(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취약계층 3곳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춫러 : 기재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을 범위를 확대했고, 피해 매출 계산은 19년과 20년 매출을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보장 범위와 혜택을 늘렸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해주며 경영위기의 업체의 경우에도 최소 5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도 예상되며 업종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민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건보료로 결정되었고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저소득층에 대해해서는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총 3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민생지원

추가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민간 노선비스기사 등에 대해서 80만 원 지원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상위 10%의 고소득자들이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전분기 월평균 대비해서 3%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카드 캐시백을 줍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시행은 방역상황 보며 조절할 예정입니다.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는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급 시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차 대유행으로 지급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지원금 확대의 이유가 소비 증작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금을 풀어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5차 재난지원금은 최종적으로 국민 88% 지급, 소상공인, 취약계층, 캐시백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적시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