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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계속된다 공식발표! 전세대출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어제 전세대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은 이번 대출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전세 대출 중단 없다! 전세 대출 규제 총정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전세대출까지 막는다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입 simple-steps.tistory.com 어떤 규제를 푸는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제는 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DSR을 규제하는 .. 2021. 10. 22.
안나가는 세입자는 명도소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시장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은 막가파식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갑작스럽게 추진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상적으로 2년 계약 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법으로 세입자에게 2년 더 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과도한 집값, 전세값 상승도 현재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몇 억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가파 세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지.. 2021. 10. 19.
전세 대출 중단 없다! 전세 대출 규제 총정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전세대출까지 막는다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입자들은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고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동안의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는 그동안 20번이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역대급 상승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르는 집 값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영끌(과도한 대출로 자산을 사는 행위)로 지목하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규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보.. 2021. 10. 14.
상생소비지원금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후 정부에서 캐시백 형태인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현금성 포인트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사용하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으로 받는 형태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총정리(9월 6일 부터 지급 시작)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식,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imple-steps.tistory.com 상생소비지원..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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