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계속된다 공식발표!

전세대출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어제 전세대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은 이번 대출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전세 대출 중단 없다! 전세 대출 규제 총정리

어떤 규제를 푸는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제는 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DSR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의 대출총량 규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1억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면 2억을 대출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2억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은 5천만 원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중도금 대출은 천만 원 이렇게 빌려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은행에서 총 빌려줄 수 있는 돈을 1억으로 줄여버리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와 중대금 대출 거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도금 대출 불가 대처방법?

다른 하나는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로 한국어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부채(주담대, 신용대출,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등등) 모든 부채를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내가 번 돈의 몇 %를 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줄여버리면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제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나 증액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죠. 또 개인도 DSR 규제로 신규나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전세를 구해하거나 증액을 해줘야 하는 세입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정부에서 결국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총량 규제'와 '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부채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공급과 미분양의 지속적인 감소, 시장에 풀린 돈,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