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인앱 강제 결제방지법) 내용 정리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앱 강제 결제에 대해 반대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 강제 결제 방지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 말고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

그동안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결제를 하면 반드시 구글 또는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30%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앱에서 만원을 구입하면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비싼 가격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앱 시장을 독과점해서 한 개인이나 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지법의 영향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로 신설되어 1항 9호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의 스토어를 통한 결제)을 강제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강제 결제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와 소비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