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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톡 검열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추가 조치로 10일부터 카톡과 인터넷 커뮤니터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이나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방통위에서 사전 검열해서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인데요. 사생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카톡 검열이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 조치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방통위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조치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올리는 자료를 방통위에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방통위에서는 검열은 아니며 공개적인 장소.. 2021. 12. 10.
2022 연말정산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2021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의 연말정산에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사항 연말정산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나 1인 가구분들은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2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분에 지병이 없다면 추가 공제는 소소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불필요 해.. 2021. 12. 8.
세종시 미분양과 집값 하락의 시작? 어제 뉴스에 세종시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분양이 시작되었고 이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시 집값 하락이 시작될까요? 집값 하락은 없을 것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종시에서 집값이 하락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와 세종에 일시적인 하락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시장 매물은 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 미분양의 실체 세종시 미분양은 지난 10월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쉽게 정리하면 작은 오피스텔과 비슷합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미분양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 2021. 12. 8.
202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법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말이 어렵지만 대부분의 가구에 충족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유형별로 연간 소득이 다릅니다. 연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보다 10%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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