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총정리(신용대출-연봉이내/마통-5천만원)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로 은행권에서 대출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규제하고 있고,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현재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농헙이며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을 실시하면 기존 연봉의 1.5배에서 2배까지 해주던 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규제

마이너스 통장도 보통 연봉의 1.5배에서 2배까지 해주었는데 마이너스통장은 5천만원으로 제한합니다. 현재 농협, 하나, 우리, 신한은행은 시행 중이고 나머지 은행들도 9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외 적용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소상공인 대출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대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직장에 따라서 퇴직금 담보대출 시에는 신용대출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이유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가격은 급증했지만 근로소득은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빚투, 영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 등으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

정부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대출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이 연내에 시작될 전망으로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신용대출은 먼저 받아 놓고 나머지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신청하고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정부의 기조가 대출을 줄이고 긴축으로 결정되었고, 미국 역시 연내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