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중단 없다! 전세 대출 규제 총정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전세대출까지 막는다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입자들은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고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동안의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는 그동안 20번이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역대급 상승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르는 집 값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영끌(과도한 대출로 자산을 사는 행위)로 지목하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규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보호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이 시장에 뿌려졌습니다.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될 정도로 돈이 시장이 풀렸고, 이러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강수까지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용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서 중도금대출 거부 사태까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갭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관리를 목적으로 규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는 서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규제입니다. 전세금이 오르거나 매물이 없다면 당장 몇 천에서 몇 억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출과 영끌이 아닌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안하기로

결국 정부에서는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6%를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승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여기에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DSR을 강화하지만 전세대출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은 연말까지 은행권에서 8조 이상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여력이 생겼습니다.

마치며

과도한 대출 규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시장은 양도세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세입자는 대출규제로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과 양적완화(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시장을 더욱 왜곡하고 세입자에게 고통을 증가하는 규제가 될 수 있었지만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또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고민이신 분들은 빠른 시일에 계약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