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못받았다면 이의신청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 하위 88%까지 국민에게만 지급하여 경계에 있는 분들이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의 상황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대상자 확인하는 법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받는 법(카카오톡)

 

현재까지 상황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작부터 지급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기재부에서는 하위 75% 지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88%에 걸쳐 있는 국민들인데요. 특히 자녀가 7월 중에 태어났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 90%정도 까지 확대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이번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88% 지급에서 이의 신청을 한 국민들까지 포함해 약 90%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처음 75% -> 88% -> 90%까지 적용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90%에 경계선에 있는 국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대표적인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벌이가 크게 줄어든 가구는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9년보다 작년 또는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종합소득세나 다른 소득 증빙 자료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 역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생업으로 인해 따로 살게 되는 가구는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되어 이번 재난지원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서 동일한 가구의 맞벌이로 인정되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소득이 많아 양쪽다 못 받을 수 있으니 이의 신청 전에 반드시 건보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7월 이후 혼인 및 출산한 가구 중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 기준이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7월 중에 태어난 자녀 또는 결혼 부부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으세요!

이의 신청 방법

이의 신청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9월 6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국민신문고
•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추가로 국민지원금 상담전화번호는 1533-2021 또는 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못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총정리(9월 6일 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