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코로나) 초안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세부방안을 지난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백신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안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 2차는 12월 중순부터 1월 말, 마지막 3차는 내년 1월 말 이후입니다. 

1차의 핵심은 장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은 24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란주점, 클럽,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요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계속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도 모임 당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4명 이하만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5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자 150명까지 포함해서 2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백신패스 전용좌석은 거리두기 및 입장인원 제한은 없을 예정입니다. 종교활동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는 정원의 50%까지 백신패스 도입시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차의 핵심은 영업제한은 풀어주지만 사적 모임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 접종자 또는 음성확인자는 인원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2차까지도 영업제한은 해제되지만 모임은 10명까지라고 할 수있습니다.

3차의 핵심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한과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의 제한도 없어지며 백신패스도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계속

단계적 완화조치에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도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2단계가 되야 '실외 마스크'만 전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실내까지 마스크를 벗는 것은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악화 시 비상계획

단계적 완화조치를 취하다가 확진자가 5000명 수준까지 폭등하면 비상계획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제한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는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됬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장소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요양시설 면회, 의료시설 면회등에서 필요합니다. 백신패스가 없는 분들은 입장하실 때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단계적 일상회복 절차도 상당히 세분화되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달 11월 부터는 가게만 24시간 운용되고 백신패스로 몇 가지 시설을 더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계속됩니다. 올해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위드 코로나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