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기 전 중도금 대출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설마 했던 중도금 대출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란?

중도금 대출이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중간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건설하기 시작하면 처음 10~20%의 계약금, 60%의 중도금, 30%의 잔금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출규제 전까지는 아파트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아직 건설되지 않아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큰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어렵지만 시행사가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협약을 맺어 보증서를 제출해 줍니다.

은행은 이 보증서를 보고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비용을 보상해 주고, 다른 건설사에게 시공을 위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용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같은 경우는 금리는 낮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잘해주었죠. 문제는 정부의 가계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에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있으며 이것을 대출 총량 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서민층의 피해 확산

중도금 대출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지난 광교 힐스테이트에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중도금 대출 거부라는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도금 대출 불가 대처방법?

서민층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인 LH의 파주운정과 시흥 장현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출규제로 중도금이 불투명하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출금으로 집을 사야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확산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거나 아니며 본인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전액 현금으로 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청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의 재당첨이 금지될 수 있어 서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무주택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게 하는 땜질실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집을 노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