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전세자금대출 규제 예상

추석 이후에 정부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정부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정부는 지속되는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대상자는 다주택자, 시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투기지역 과열지구 3억 이상 아파트 초과 보유자 등입니다. 

전세대 출제한 자에게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대출 제한을 하는 이유

정부가 전제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증가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돈을 다시 회수하는 테이퍼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제자금대출의 경우 낮은 이율로 인해서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투자로 전세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증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딜레마

하지만 전세자금 규제를 하기에는 정부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직격탄인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집을 사는 것을 기달리라고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는다면 서민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대출규제

그렇다면 정부의 대출규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정부의 규제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대출을 금지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과 DTI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전세자금대출에는 큰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도를 줄이거나 다른 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